전기차를 사려면 배터리까지 무조건 함께 사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전기차를 처음 알아볼 때 차량 가격표를 보고 잠깐 멍했습니다. 차 값의 40%가 배터리 값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실감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터리만 따로 살 수는 없을까?"
배터리 소유권 분리,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전기차·로봇·보험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건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문제였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차체와 배터리를 별개의 독립 자산으로 등록하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배터리는 차의 일부일 뿐, 따로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전기차를 살 때 차 값의 약 40%에 달하는 배터리 비용을 무조건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한경협이 제안하는 방식은 배터리를 독립 자산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형이나 교체형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터리 스와프(Battery Swap)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즉시 교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미 중국의 NIO, 인도 일부 기업 등이 이 방식으로 배터리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외 사례를 찾아봤을 때, 구독형 배터리 모델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할부나 요금제로 나눠서 쓰는 시대인데, 유독 전기차만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구조가 솔직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배터리 소유권 분리가 현실화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초기 구매 가격이 현재보다 최대 40% 가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성능 저하(SOH, State of Health 저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SOH란 배터리의 현재 용량이 새 제품 대비 몇 퍼센트를 유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중고차 거래에서 차량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 배터리 화재나 결함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운영 업체로 이동하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배터리 호환 규격(배터리 폼팩터, Battery Form Factor)이 제조사마다 다른 상황에서 스와프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배터리 폼팩터란 배터리의 물리적 형태와 크기, 연결 방식 등을 규정한 기준으로, 이 규격이 통일되지 않으면 교체형 서비스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전 기준이나 책임 소재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소비자에게도 좋은 제도가 되려면, 법적 안전망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로봇 규제, 기술은 있는데 왜 못 쓰나
아파트 주차 문제, 직접 겪어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겁니다. 저도 방문객 차량 때문에 30분 넘게 주차 공간을 찾아 단지를 돌아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주차 로봇은 운전자가 입구에 차를 세우면, 로봇이 차량을 들어 올려 빈 공간에 정확히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차 방식과 비교해 동일한 면적에 약 30%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나 중동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상업용 주차타워에 도입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주차장법이 이 기술을 일반 기계식 주차 장치와 같은 범주로 묶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계식 주차 장치란 차량을 팔레트나 리프트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전 기준이나 설치 규정이 수십 년 전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자율 이동이 가능한 주차 로봇과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장비인데, 같은 법 조항에 묶여 공동주택(아파트 등)에는 설치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답답하다고 느낀 건, 기술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신기술이 등장하면 안전성을 검증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기업도 투자를 꺼리고 소비자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국내 등록 차량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6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주거 환경을 고려하면, 주차 로봇 같은 공간 효율화 기술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경협이 이번에 건의한 100건 중 신산업 규제 관련 내용들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이전보다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출처: 한국경제인협회). 다만 기업들은 늘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100% 동의하기엔 망설여집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소비자 안전과 관리 체계가 빠진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기술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든, 주차 로봇 설치 허용이든, 기술과 제도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옵니다. 규제 개선의 논의가 기업 편의를 넘어 소비자 보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