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서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를 추가로 깎아주는 방안을 올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보자마자 솔직히 "이번엔 좀 다르겠구나"라는 기대와 "또 비슷한 이야기 아닐까"라는 의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세금 감면 확대, 이번엔 뭐가 달라졌나
기존에도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혜택을 받는 대상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말 그대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만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에서 투자, 고용, R&D를 늘리면 추가 감면이 붙는 구조로 바뀝니다.
여기서 R&D(Research and Development)란 연구개발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 행위를 뜻합니다. 지방에 공장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재를 뽑고 연구까지 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수도권 기업이 삼척·고흥·문경 같은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10년간 100% 면제받고, 이후 5년간은 50%를 추가 감면받습니다. 여기서 성장촉진지역이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심각하게 진행 중인 지역을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곳입니다. 이미 상당한 혜택이 있는 셈인데, 이번에는 거기에 '+α'를 더 얹는 방식입니다.
제가 직접 지방에서 소규모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건 세금 혜택보다 실질적인 인프라 부족이 훨씬 더 크게 체감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α'가 얼마나 실질적인 수준이 되느냐가 결국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 왜 최종 제외됐나
이번 세법개정 논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지역별로 법인세율 자체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지방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기업을 끌어들이자는 아이디어였는데,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서 법인세율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세율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기업이 세금이 낮은 지방으로 이동할 유인이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별 세율 차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안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본사 주소지만 지방으로 옮기고 실제 사업 활동은 수도권에서 계속하는 이른바 '체리피킹(Cherry Picking)' 문제입니다. 체리피킹이란 유리한 것만 골라서 취하고 의무나 비용은 회피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기업이 서울에서 다 운영하면서 세금 혜택만 지방으로 빼가는 꼼수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판단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율만 낮춰 놓으면 실제 고용이나 투자 없이 법인 주소만 옮기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방 입장에서는 세금만 줄고 실익은 없는 결과가 됩니다.
세금 혜택만으로 기업이 움직일까
이 질문이 저한테는 가장 솔직한 의문입니다. 기업이 입지를 결정할 때 세금은 분명히 중요한 변수지만, 유일한 변수는 아닙니다. 기업이 실제로 고려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인프라: 고속도로, 철도, 공항 접근성
- 인재 확보 환경: 인근 대학, 기술 인력 풀
- 협력업체 네트워크: 부품·자재 조달 가능 여부
- 생활 환경: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주거, 학교, 병원 수준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이미 학술 용어처럼 쓰이는 시대입니다. 지방 소멸(Local Extinction)이란 저출생과 인구 유출이 맞물려 특정 지역의 공동체가 사실상 기능을 잃어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지방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인력 문제가 세금보다 먼저 발목을 잡습니다. 숙련된 직원을 구하기 어렵고, 구하더라도 "서울로 가면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이직이 잦습니다. 세금 감면이 아무리 좋아도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기업이 지방에 장기적으로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세제 인센티브(Tax Incentive)란 정부가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특정 행동이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을 말합니다. 이번 방안은 이 세제 인센티브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인데, 결국 인센티브가 효과를 내려면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지방 경제 살리기, 어디까지가 진짜 정책인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이 공식 정책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이 개념 자체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 자체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 방안이 기존의 단순 이전 중심 혜택에서 벗어나 투자, 고용, R&D 전반으로 혜택을 확대한 것은 방향 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 수 기준으로 수도권 집중도는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이며, 비수도권의 청년 고용률은 수도권 대비 평균 5~6%포인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출처: 통계청).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비수도권 청년 고용률 격차가 5~6%포인트라는 숫자가 숫자로만 보면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방 현장에서 체감하는 격차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없으니 기업도 안 오는 악순환이 이미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단독으로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세제 혜택은 기업이 지방에 올 수 있는 '명분'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수준입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교통, 주거, 교육, 의료 같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개선되어야 하고, 그 부분은 세법 하나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번 정책이 진짜 효과를 내려면 세금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을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도 필요합니다. 투자와 고용 수치를 실제로 확인하고, 혜택만 받고 최소 인원만 두는 편법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따라오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은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세제 지원 확대가 기업들이 지방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감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방에 사람이 남고 기업이 자리 잡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법개정안이 7월에 발표되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19612?cds=news_media_pc&type=edi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