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있어도 탈 버스가 없다면, 그 돈은 무슨 의미일까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거론할 때 저는 항상 이 질문부터 꺼냅니다.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매달 최대 40만 원 규모의 교통비 바우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금전 지원이라는 방향 자체는 반길 만하지만, 제가 직접 대중교통 현장에서 목격한 장면들을 떠올리면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동권, 왜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이동권(移動權)이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동권이란 장애 여부나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동 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국제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목격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휠체어를 탄 분이 엘리베이터를 찾아 플랫폼을 한참 헤매고 있었습니다. 안내판도 부족하고, 엘리베이터 위치도 직관적이지 않아서 결국 역무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더 심각한 장면을 봤습니다.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가 들어오자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었고, 기사와 승객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야 겨우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불편함이 아니라, 그냥 배제였습니다.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은 264만 명을 넘고, 이 중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체·뇌병변 장애인만 130만 명에 육박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이분들의 이동 문제는 병원 방문이나 생필품 구매처럼 생존과 직결된 영역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번 공약이 나왔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바우처 공약, 어디까지 현실이 될 수 있나
이번에 발표된 핵심 제도는 '용도 지정형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입니다. 여기서 용도 지정형 바우처란 지원금을 특정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사전 설정한 전자 증서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금처럼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라, 지하철·버스·택시·특별교통수단·자차 유류비 등 교통 관련 지출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됩니다.
일반 장애인에게 월 20만 원, 중증 장애인은 동승 보호자 포함 최대 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보호자 동행 비용까지 커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예상보다 세심한 설계라고 느꼈습니다.
함께 발표된 5대 공약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 지정형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 도입 (월 20~40만 원)
- 숙박·교통·관광을 통합한 무장애 관광특구 조성
-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보조기기 상담·임대·사후 관리 통합)
-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 지원 주택 20호 확보
- 장애 영향 평가 및 장애 인지 예산제 도입
여기서 장애 인지 예산제란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예산이 장애인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숫자로 따지겠다는 접근입니다. 제도 자체는 진보적이지만, 실효성은 운영 방식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바우처만으로 이동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것처럼, 돈이 생겨도 탈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바우처는 무용지물입니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이나 교통 소외 지역에서는 저상버스 자체가 운행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바우처의 효과는 결국 이동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이 병행되어야 하나
무장애 관광특구라는 개념도 이번 공약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란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없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설계 기준을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경사로, 점자 블록, 시각 정보 등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특구 내 저상 셔틀을 배치하고,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식당과 숙박시설에 지방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은 방향 자체는 옳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민간 참여를 유인한다'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공공이 다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약의 실효성을 놓고 보면 몇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예산 규모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숫자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도 아쉽습니다. 선거 공약이 집행 과정에서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이미 여러 번 본 터라, 이번에는 실행 로드맵까지 함께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바우처 같은 금전 지원, 저상버스 확대나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인프라 개선,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꾸준히 관리하는 사후 관리 체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 둘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번 공약이 선거용 레토릭(Rhetoric)으로 끝날지,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레토릭이란 설득을 위한 언어 기술을 뜻하는데, 장애인 정책에서는 아름다운 말보다 집행 가능한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공약의 예산 편성 여부와 사후 이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복지 정책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420155752hR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