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쿠데타, 헌정질서, 규칙)

영화 포스터

민주주의는 투표만 하면 저절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건, 영화 한 편과 대학 시절 직접 겪어본 작은 사건 덕분이었습니다.

1. 쿠데타가 성공한 이유, 총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헌정 질서)

1979년 10·26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憲政秩序)가 흔들리는 극도의 혼란 속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헌정 질서란 헌법이 규정한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과 체계를 뜻합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보안사령관 전두광이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섬뜩하게 그려낸 건, 전두광이 군사력으로 밀어붙이기 전에 먼저 했던 작업입니다.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군 내부 지휘 계통을 장악하는 과정,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군의 명령 체계인 지휘 계통(指揮系統)이 흔들리자, 전두광에 맞서야 할 지휘관들은 우왕좌왕했고 결국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지휘 계통이란 군 조직에서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공식적인 권한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아무리 옳은 편이라도 힘을 모을 수 없습니다.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솔직히 영화를 보면서 가장 답답했던 장면은 총성이 오가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결정을 미루거나 눈치를 보던 지휘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침묵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는 게 제 경험상 가장 무서운 메시지였습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이 하루, 12·12 군사반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체계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군의 정치 개입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후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습니다(출처: 국가기록원).

이 영화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핵심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조직 하나회를 통한 군 내부 세력 규합
• 지휘 계통 혼란으로 인한 대응 실패
• 상황을 알고도 침묵한 지휘관들의 소극적 태도
•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한 제도적 견제 부재

2. 학생회 선거에서 배운 것, 규칙을 지키는 쪽이 손해 보는 세상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직접 겪어봤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 학생회 임원 선거가 있었는데, 일부 후보 측이 선거관리 규정을 벗어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굳이 내가 나설 일인가" 싶어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규정을 성실히 따른 후보들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느낀 건, 불공정한 상황은 내버려두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굳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몇몇 학생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알렸고, 위원회는 선거법(選擧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선거법이란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 체계를 의미합니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고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 절차와 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작은 문제 제기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과 이 경험이 맞닿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이란 권력이 공정한 절차와 구성원들의 동의를 통해 얻어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전두광이 군사력으로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것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화가 극적 긴박감을 위해 특정 인물들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당시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을 온전히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정리한 1979~1980년 관련 사료를 함께 읽어보면, 영화 속 장면들이 더 입체적으로 이해됩니다(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영화를 감상할 때 챙겨보면 좋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두광이 하나회를 통해 세력을 구축한 과정
• 이태신이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던 원칙의 근거
• 침묵한 지휘관들 각자의 선택과 그 배경
• 역사적 실제 사건과 영화적 연출의 차이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규칙 하나를 지키고 잘못된 일에 목소리를 내는 일상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선거 때 그 작은 문제를 그냥 지나쳤다면, 그 이후의 논의도 없었을 겁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나서 역사 자료를 함께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영화가 주는 감동을 넘어서,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선택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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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ssc=tab.nx.all&query=%EC%84%9C%EC%9A%B8%EC%9D%98%EB%B4%84&oquery=%EC%84%9C%EC%9A%B8%EC%9D%98%EB%B4%85&tqi=jBUoJdqXKZGssECzmtN-072803&ackey=t67y1xlx